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4년03월15일 · 10/20
10.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정답
3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