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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4년03월15일 · 8/20

8.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8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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