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6년03월19일 · 12/20
12.「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정답
3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