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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9년08월31일 · 13/20

13.다음 중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과 재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X)을 모두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13번 문제 이미지

1

㉠(O), ㉡(X), ㉢(O), ㉣(X)

2

㉠(O), ㉡(X), ㉢(X), ㉣(X)정답

3

㉠(X), ㉡(O), ㉢(X), ㉣(O)

4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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