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계리직공무원 한국사 · 2008년08월31일 · 17/20
17.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2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를 재분배하였다.
3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정답
4
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1946년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차이가 있었다.
해설
농지개혁법 제정(1949년) -> 시행(1950년) -> 3정보 초과하는 농지를 국가가 유샹매입,유상분배 그로인해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폐지','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됨 (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토지개혁(1946)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