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 2003년06월08일 · 20/25
20.한 재화의 생산이 공해를 발생시켜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적절한 조세정책은?(정답률:알수없음)
1
발생한 공해를 제거하는 장비의 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한다.
2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 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3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정답
4
그 재화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 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5
그 재화의 생산을 0으로 만들도록 조세를 높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