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 2008년06월09일 · 21/25
21.휴대전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판매자에게 휴대전화 한 대당 정액(定額)의 세금을부과한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외부효과는 없다고 가정함)(정답률:알수없음)
1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조세의 전가가 발생한다.
2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이 없는 경우보다 높다.정답
3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4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부의 세금 수입만큼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5
정액세의 부과는 공급곡선을 세금만큼 위로 이동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