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24년05월25일 · 3/40
3.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3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4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정답
5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