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25년05월24일 · 7/40
7.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3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숙사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