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4년06월07일 · 24/25
2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 및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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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만 얻으면 임의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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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부터 임의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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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개시된 날을 보험가입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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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관장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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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다음 날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