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4년06월07일 · 5/25
5.고용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상 적용범위외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정답
2
임의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4
적용제외 근로자 범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