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9년06월01일 · 16/25
16.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정답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설
1.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2. 관청 신고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3.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4. (직업안정법 제2조) 5. 구직자 요청, 또는 동의 필요(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