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9년06월01일 · 3/25
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5세 미만인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제64조 1항 2. 제67조 3항 3. 제19조 1항 4. 제67조 2항 5. 제67조 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