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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 2025년05월24일 · 31/40

3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정답
3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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