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3년06월08일 · 19/25
1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私的)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개시한다.
3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은 임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부인된다.
4
사적 조정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택할 수 없다.
5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