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5년06월06일 · 1/25
1.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정답률:알수없음)
1
성실교섭의무는 노사 쌍방에게 요구된다
2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면 노사 모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정답
3
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협약체결을 부인하는 경우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4
단순히 의사전달권한 밖에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세우는 것은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5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완강한 고집을 피우는 것도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