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5년06월06일 · 4/25
4.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1월 0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정답률:알수없음)
1
단체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다.정답
4
자동갱신조항은 유효하고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