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6년06월05일 · 13/25
13.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정답
5
사용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