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6년06월05일 · 15/25
15.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같이 초기업적 경우에 개별 사용자는 그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정답
4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