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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6년06월05일 · 2/25

2.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근로3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3권이 보장된다.정답
3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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