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6년06월05일 · 5/25
5.다음 중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발생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4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정답
5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