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7년06월06일 · 17/25
17.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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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경우, 사업주, 업무집행기관, 업무담당자는 당사자로서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이 그 결정으로 판결확정 전이라도 구제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
구제명령은 서면으로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