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7년06월06일 · 23/25
23.노사협의회의 사전 자료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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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해 통보받은 의제 중 협의회 회의 개최 이전에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관련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정보제공 요구의 대상이 된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영ㆍ영업사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정보제공 요구의 대상이 된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4
사용자도 노동조합에게 노사협의회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정보제공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