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7년06월06일 · 25/25
25.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단결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에만 부여된 권리이다.
2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3
단결권은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5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여진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