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7년06월06일 · 6/25
6.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정답
3
단시간근로자 또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4
국내에 설립된 외국계 기업의 현지법인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5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