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8년06월09일 · 12/25
12.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소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정답
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조합총회의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유효하다.
3
수산물 창고업자는 항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4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판단시 고려 요소가 아니다.
5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