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8년06월09일 · 19/25
19.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사용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노동3권에 관하여 순수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4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만 행사될 수 있다.정답
5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2번 헌법 제33조 2항,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