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8년06월09일 · 22/25
22.우리나라 노동관련법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2
제3공화국에서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3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정답
4
1999년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5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5. 노사협의회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 복수노조의 설립은 2008년 6월 9일 시험일자 이후 허용되었으므로 별도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