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13년06월08일 · 2/25
2.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