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 · 2025년05월24일 · 11/40
11.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정답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