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4년06월07일 · 18/25
18.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2
이자 있는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정답
3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수령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5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