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5년06월06일 · 17/25
17.다음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2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들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정답
3
수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5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것을 원하는 가해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