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6년06월05일 · 11/25
11.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정답
3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5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