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6년06월05일 · 4/25
4.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