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6/25
16.다음 중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이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정답
3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다.
5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