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2/25
2.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사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정답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5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