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22/25
22.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2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4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