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24/25
24.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허의표시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정답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한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4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이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이 5 제108조2항 (3)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