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6/25
6.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3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정답
4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을 제공한 제3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