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0년06월06일 · 1/25
1.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정답
5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