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 21/25
21.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