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 25/25
25.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정답
5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