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 4/25
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정답
2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