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3년06월08일 · 19/25
19.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2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정답
3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5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해설
2.(x)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2003다2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