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3년06월08일 · 4/25
4.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은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乙에게는 할 수 없다.
3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정답
5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