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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4년06월07일 · 11/25

11.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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