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7년05월20일 · 15/25
15.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정답
2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5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해설
1.(o)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7조 제1항) 2.(x) 상사채권은 연 6분임(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상법제54조) 3.(x) 금전채부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4.(x)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88다카214) 즉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5.(x) 금전채권 중에 수집, 진열 등의 목적으로 특정의 화폐를 급부하는 채권(특정금전채권)은 특정물채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