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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17/25

17.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17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법정충당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우선 변제. 모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변제로 인한 이익이 높은 채무 우선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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