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7/25
7.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정답
4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1.(o)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2.(o)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23조 제2항) 3.(x)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9조) 4.(o)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민법 제127조) 5.(o)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