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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3년05월27일 · 2/25

2.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ㄱ,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맞음. 100조 ㄴ. 맞음. 判 ㄷ. 틀림.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587조), 매매대금이 완제되면 매수인에게 속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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